『2022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집행지침

2022.4

문화본부

(박물관과)

	◀ 목 차 ▶
Ⅰ. 적용범위 1 Ⅱ. 사업예산 편성목 체계 2 Ⅲ.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3 Ⅳ. 일반 집행기준 5 Ⅴ. 세목별 사업비 집행기준 8 ① 인건비 ◈ 강사료 8 ◈ 번역료 11 ◈ 원고료 12 ◈ 통역료 14 ◈ 자문료 15 ◈ 회의참석비 16 ◈ 기획인건비 18 ◈ 단순인건비 19 ◈ 작가지원료 20 ◈ 학예보조인건비(인력지원 사업) 22 ② 사업진행비 ◈ 홍보비 24 ◈ 물품구입비 25 ◈ 인쇄비 26 ③ 제작비 ◈ 도록제작비 27 ◈ 전시장제작비 28 Ⅵ.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9

	참고 및 붙임 서식 등
[참고 1] 원천징수 방법 32 [참고 2] 근로소득공제 방법 35 [참고 3]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37 [참고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9 [서식 1]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47 [서식 2] 표준근로계약서 48 [서식 3] 근무일지 49 [서식 4]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50 [서식 5] 작품제작계획서 56 [서식 6] 작품인수증 57 [서식 7] 물품검사(수)조서 58 [서식 8] 지출결의서 59 [서식 9]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60 [서식10]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68 [서식11] 교부결정서 69 [서식1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71 [서식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6 [서식1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77 [서식15] 협약서(교부조건) 78

Ⅰ.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2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문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보완하여 적용하고,

○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가 정하여 시행항 수 있음.

○ 다만, 본 지침과 상관없이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수행 중 해당법령 개정시에는 지침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우선 적용됨

Ⅱ. 사업예산 편성목 체계

비목		세 목
인건비		○ (문화사업) 강사료, 번역료, 원고료, 통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기획인건비, 단순인건비, 작가지원료 등 ○ (인력지원) 학예보조인건비 ※ 인력지원사업은 상반기 기통보 지침 참고
사업진행비		○ (문화사업) 온오프라인 홍보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기타 부대비용(작품·유물 운송료/보험료, 버스임차료, 재료비 등)
제작비		○ (문화사업)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구축, 전시장제작비 등

※ 사업비 편성불가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Ⅲ.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비목간 변동, 사업일정 변경 시 ※ 인건비·사업진행비·제작비 비목간 변경사용 등 ※ 추진일정 및 장소등의 변경시 사전 통보(5일전) 할 것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11.30일한)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붙임 1】서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및 (행안부 예규)지방보조금관리기준 Ⅳ-3(교부조건 부여)(20.3.30)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년도 보조사업에 추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제작한 도록 발행분은 판매 후 수익금을 해당년도 보조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보조사업에 추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연도까지 반환해야 한다.

도록 무료배부, 체험학습 무상제공 시 증빙자료 보고 및 제출(배부처, 수량, 무상학습 참석자 명단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점검시 협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홍보, 인쇄물 등 제작 시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함

“○○○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개별사업 5천만원 이상 지원기관은 서울시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거)

운영 표지판

개별사업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소(전시실, 체험실 등)입구 또는 인근에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함

부착 및 설치방식은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작

표지판 디자인 및 문구 : 가로·세로 각 30㎝이상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지원기관은 사업별(중복지원기관은 사업유형별로 각각 개별통장 개설)로 보조금 전용통장을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반드시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기관등록 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첨부

법령위반 처분 조치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에 따라 법령 등의 위반으로 교부 결정 취소 시, 해당기관 5년 내의 보조금 제한(지방

재정법 제32조의 8,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6조) 조치 가능

법령 등의 위반(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2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제한조치(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6조)

시장은 제33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Ⅳ. 일반 집행기준

① 보조금 집행기한(지출, 계좌이체 등) : ’22.12.20限

② 보조금 집행계획 준수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의 주요내역 및 예산과목 변경 불가

사업비는 서울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의 사전 변경승인을 얻은 후 사업수행 및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변경신청 대상

사업비의 10% 이상의 변경

사업 비목 간 사업비 변경시(인건비, 사업진행비, 제작비 간)

동일비목 내 기존 계획상 없는 집행내역 추가 시

∎ 동일비목 내 금액조정은 시 사전승인 비대상으로, 단체 내부적으로 조정가능

□ 단, 보조금액의 10%이상일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필요

변경신청 방법 : [붙임1 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 및 서울시 사전 승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

③ 보조금 전용통장, 전용카드 사용

신한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불가

자부담 혹은 수입 발생분은 별도계좌 개설 및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원칙

체크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입금 가능(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업자, 소액결제, 용역 계약성 경비 등). 단, 계좌입금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인출 및 현금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현금인출 및 현금사용 절대금지

④ 지출결의서 작성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지출결의서는 집행 후 5일 이내 작성 및 보조금 시스템 등록

보조금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⑤ 인건비성 수당 원천징수

기타소득 : 강사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등 비정기적 인건비성 수당

사업소득 : 작가지원료, 1인 프리랜서 인건비 등 정기적 인건비성 수당

근로소득 : 학예인력 인건비 등

지급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⑥ 사업비 지출불가 항목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비품 매입비 등 자본적경비

책상 등 가구류, 카메라 등 전자제품 등의 비품류 구매 불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⑦ 유료 프로그램 수익처리

입장료, 체험학습비, 도록판매 등 유료프로그램 수익 발생시, 해당 사업의 추가지출로 활용하고 결과보고 시 수입금 상세내역 보고

예) 입장료 수익 사용하여 재료비 추가 지출, 도록 판매 수익 사용하여 전시 철거비 추가 지출 등

⑧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함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보조금 10% 자부담금 편성 및 사용의무)

(예: 보조금 1,600만원 교부 시, 자부담금 160만원 의무 지출해야 함보조금은 전액 지출, 자부담금 140만원 사용 시, 정산 시 의무 비율로 재산정, 보조금 반환조치 함 )

Ⅴ. 세목별 사업비 집행기준

① 인건비

강사료

집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 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 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이상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 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4급 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반 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지급 가능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 불인정,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 지급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강의내용이 도록에 실리는 경우에도 지급불가함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명”으로 입력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22. 5. 30(수) 14:00~16: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원천징수액 8.8%별도, 즉 실지급액은 136,800원)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3,2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300,000원
(원천징수액 8.8%별도, 즉 실지급액은 273,600원)

- 원천징수액(소득세,주민세) : 26,40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이력서, 강의원고,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의내용	소속 및 직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2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강의확인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22.9.30.(월)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

- 연락처 : 010-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2. 9. 30.

홍 길 동   (서명)

원천징수 : 기타소득(세율 8.8%) ※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상일 때 징수

① 과세소득 금액 산출(총 기타소득 중 40%)

예) 강사료 300,000원 × 40% = 120,000(과세소득 금액)

② 소득세액 산출 : 120,000원(과세소득) × 20%(소득세율) = 24,000원(소득세)

③ 주민소득세액 산출 : 24,000원(소득세) × 10%(주민세율) = 2,400원(주민소득세)

⇒ 실 지급액 : 30만원 - (2만4천원 + 2천4백원) = 273,600원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번역료

집행기준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140원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번역료 지급기준은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한 총 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는 지출 가능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번역료 지급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 : (한국어 ⇒ 영어) 160원 × 한국어 2,000자 320,000원
(원천징수액 8.8%별도, 즉 실지급액은 291,840원)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28,16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번역원문,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예시)

성 명	번역내역	산출내역	번역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홍길동	한국어 2,000자 영어로 번역	160원 × 2000자	320,000	28,160	25,600	2,560	291,840

원천징수 : ※ 강사료 징수방법과 동일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원고료

집행기준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1면당 6,000원 지급)	- 12,000원/ 장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강의내용이 도록에 실리는 경우에도 지급불가함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집행 가능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편집, 수정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불가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15,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355,680원(원천징수 34,320원 별도)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96,400원(원천징수 28,60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62,9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ㅇㅇㅇㅇㅇ
고길동	ㅇㅇㅇㅇㅇ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1,000원)

원천징수 : ※ 강사료 징수방법과 동일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통역료

집행기준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통역료 지급기준은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한 총 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는 지출 가능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통역료 지급

◦ 일    시 : 2022. 6.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800,000원

◦ 산출내역 : 영어 순차통역 2시간 800,000원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729,600원(원천징수 70,400원 별도)

※ 첨부 : 지급내역서, 관련행사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통역유형 (순차/동시)	시간	통역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홍길동

원천징수 : ※ 강사료 징수방법과 동일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자문료

집행기준 :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가능

기본 1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회의참석비와 자문료는 중복하여 지급 불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자문료 지급

◦ 자 문 명 : ㅇㅇㅇㅇ 기획전 개최 관련 자문

◦ 일    시 : 2022. 6.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150,000원

◦ 산출내역 : 기본 1시간 100,000원 + 1시간 초과 50,000원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원천징수 13,200원 별도)

※ 첨부 : 지급내역서, 자문결과보고,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일 자 (시 간)	자문명	소속 및 직위	자문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홍길동			ㅇㅇㅇㅇㅇ

자문결과보고

자문결과보고서

◦자 문 명 : ㅇㅇㅇㅇ 기획전 개최 관련 자문

◦일    시 : 2022. 6. 1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자문위원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자문내용

-

-

-

원천징수 : ※ 강사료 징수방법과 동일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회의참석비

집행기준 :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가능

총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가능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세미나, 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 (단순 참석자는 지급 불가)

회의참석비와 자문료는 중복하여 지급 불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22. 6.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내용,사진),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일 자 (시 간)	회의명	소속 및 직위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3.23 (1시간)		ㅇㅇㅇㅇㅇ
고길동	3.23 (1시간)		ㅇㅇㅇㅇㅇ

회의참석부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22.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회의록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22.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

-

-

<사진 첨부>

원천징수 : ※ 강사료 징수방법과 동일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기획인건비

집행기준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시급 10,700원, 월급 223만원)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1인당 최대 3개월 지급 가능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작성 필(붙임3 서식 참조)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전시 관련 기획인건비 지급(○월분)

◦ 근무기간 : 2022. 9. 1 ~ 9. 30

◦ 지급인원 : 홍길동 외 1명

◦ 지출금액 : 금4,400,000원(금사백사십만원)

※ 지출금액 = 실지급액 + 근로자부담 보험료 공제액 + 근로자원천징수세액

◦ 지출내역 :

지급인원	지급총액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홍길동 외 1명	4,400,000	387,460	57,080	3,955,460

※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자부담금과 함께 보험료 납부

※ 근로자원천징수세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기관 근로소득세액 납부시 함께 납부

※ 첨부 :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급여내역서(예시)

성 명	월급여(A)	4대보험 공제액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C)
		계(B)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계(C)	소득세	주민세
계	4,400,000	387,460	154,260	198,000	35,200	57,080	51,900	5,540	3,955,460
홍길동	2,200,000	193,730	77,130	99,000	17,600	28,540	25,950	2,590	1,977,730
고길동	2,200,000	193,730	77,130	99,000	17,600	28,540	25,950	2,950	1,977,730

4대보험 공제액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붙임4 근로소득 공제 설명 참조

단순인건비

집행기준 : 최저임금 적용 (시급 8,720원, 월급 182만원)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1인당 최대 3개월 지급 가능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작성 필(붙임3 서식 참조)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전시 관련 단순인건비 지급(○월분)

◦ 근무기간 : 2022. 9. 1 ~ 9. 30

◦ 지급인원 : 홍길동 외 1명

◦ 지출금액 : 금3,600,000원(금삼백육십만원)

※ 지출금액 = 실지급액 + 근로자부담 보험료 공제액 + 근로자원천징수세액

◦ 지출내역 :

지급인원	지급총액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홍길동 외 1명	3,600,000	317,000	33,240	3,249,760

※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자부담금과 함께 보험료 납부

※ 근로자원천징수세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기관 근로소득세액 납부시 함께 납부

※ 첨부 :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급여내역서(예시)

성 명	월급여(A)	4대보험 공제액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C)
		계(B)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계(C)	소득세	주민세
계	3,600,000	317,000	126,200	162,000	28,800	33,240	30,220	3,020	3,249,760
홍길동	1,800,000	158,500	63,100	81,000	14,400	16,620	15,110	1,510	1,624,880
고길동	1,800,000	158,500	63,100	81,000	14,400	16,620	15,110	1,510	1,624,880

4대보험 공제액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붙임4 근로소득 공제 설명 참조

작가지원료

집행기준 : 제작지원비 + 창작비

제작지원비 : 작품 크기, 재료, 작가인지도 등에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

창  작  비 : 『2022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문화체육관광부』

제도명

미술창작대가

개념

•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사업계획서 상의 기획전·특별전 참여작가에 대해서만 인정

작가와 계약시 전시계약서 및 작품제작계획서 작성

작가의 작품 인수시 작품인수증 작성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작가지원료

◦ 제작기간 : 2022. 6. 12. ~10. 30

◦ 제작목적 : 문화사업 지원 기획전 ㅇㅇㅇ 전展 참여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ㅇㅇㅇ원

◦ 작가경력

- 홍길동(ㅇㅇ대학 겸임강사, ㅇㅇ전속작가 등 간단약력) : ㅇㅇㅇ원

※ 첨부 : 지급내역서, 작가노트 또는 제작일지(제작과정기록 자유양식,

작품설치 및 전시사진 포함), 작가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서

성 명	작품 제목	제작기간	활용목적	지원금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홍길동	ㅇㅇㅇㅇㅇ	6.1~10.30	전시참여
고길동	ㅇㅇㅇㅇㅇ	6.1~10.30	자료제작

원천징수 :  사업소득 3.3% 적용 ☞ 붙임1 원천징수 방법 참조

학예보조인건비(인력지원 사업)

집행기준

학예보조(자격증×) : 보조금 월 170만원 + 자부담 30만원 이상

학예사 시험 합격자(자격증×) : 보조금 월 175만원 + 자부담 30만원 이상

준학예사(자격증○) : 보조금 월 185만원 + 자부담 40만원 이상

정학예사(자격증○) : 보조금 월 190만원 + 자부담 50만원 이상

준수사항

소속기관(지부,지회 포함)의 일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작성 필(붙임3 서식 참조)

보조금과 자부담은 나누어서 보조금시스템에 지출결의 등록

집행예시

지출결의서(보조금)

◦ 건    명 : 학예인력 지원 사업 인건비(보조금)(○월분)

◦ 근무기간 : 22  . 9. 1 ~ 9. 30

◦ 지급인원 : 홍길동

◦ 지출금액 : 금1,900,000원(금일백구십만원)

※ 지출금액 = 실지급액(보조금) + 근로자부담 보험료 공제액 + 근로자원천징수세액

◦ 지출내역 :

지급인원	월 급여 (보조금+자부담)	월 급여 (보조금) (A)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 (B)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C)	실지급액 (A-B-C)
홍길동	2,200,000	1,900,000	193,730	28,540	1,677,730

※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자부담금과 함께 보험료 납부

※ 근로자원천징수세액은 회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기관 근로소득세액 납부시 함께 납부

※ 첨부 :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자부담)

◦ 건    명 : 학예인력 지원 사업 인건비(자부담)(○월분)

◦ 근무기간 : 2020. 9. 1 ~ 9. 30

◦ 지급인원 : 홍길동

◦ 지출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지출내역 :

지급인원	월 급여 (보조금+자부담)	월 급여 (자부담) (A)	근로자 부담 보험료 공제액 (B)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C)	실지급액 (A-B-C)
홍길동	2,200,000	300,000	-	-	300,000

※ 첨부 :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급여내역서(예시)

성 명	월급여(A)			4대보험 공제액(B)				원천징수 공제액(C)			실지급액 (A-B-C)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계	소득세	주민세	계	보조금	자부담
홍길동	2,200,000	1,900,000	300,000	193,730	77,130	99,000	17,600	28,540	25,950	2,590	1,977,730	1,677,730	300,000

4대보험 공제액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붙임4 근로소득 공제 설명 참조

② 사업진행비

홍보비

집행항목(예시) : 배너, 홍보 사인물, 초청장 발송료, 개막식 개최비 등

준수사항

사업계획서 제출시 계획한 전시, 교육 등이 아닌 다른 전시를 위한 홍보자료 발행을 위해서는 사용금지

5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현수막, 현판, 잡지 등의 홍보물 게재시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후 첨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전시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비 지급

◦ 지급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제작규모 : 총 200개 제작(개당 5,000원)

◦ 제작일시 : 22  . 8. 20. (목)

◦ 제작업체 : 킨코스코리아(주)

◦ 지급방법 :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 첨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리플렛 샘플 사진, 영수증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물품구입비

집행항목 : 교구, 사무용품, 액자 등

준수사항

소모품 성격의 물품만 구입 가능

50만원 이상 물품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물품구입시 물품검수조서 필요(붙임 4 서식 참조)

컴퓨터, 음향기기, 가구류 등 자본적 성격의 비품류 구입은 금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교육·체험 관련 교구 구매

◦ 구매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구매규모 : 바느질세트 총 200개 구매(개당 5,000원)

◦ 구매일시 : 22  . 8. 20. (목)

◦ 구매업체 : 오피스디포(주)

◦ 지급방법 :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 첨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인쇄비

집행항목 : 강의자료 인쇄비, 안내문 인쇄비, 홍보자료 인쇄비 등

준수사항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사용)

표    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5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강의자료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2  . 8. 20.(목)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강의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강의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첨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사진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③ 제작비

도록제작비

집행항목 : 사진촬영비, 디자인비, 책자제작 등 도록제작 관련 비용 일체

준수사항

도록제작시 납품후 물품검수조서 필요(붙임 4 서식 참조)

제작된 도록은 판매가능

※ 보조사업으로 제작·발행한 도록 판매 후 얻은 수익은 해당년도 종료시까지 해당 보조사업에 재투자하고 투자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까지 반납 원칙

5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전시 도록 제작비 지급

◦ 지급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제작규모 : 총 250권 제작(권당 20,000원)

◦ 제작일시 : 22  . 8. 20. (목)

◦ 제작업체 : 한국디자인(주)

◦ 지급방법 :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 첨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도록배부처(무료배포시), 도록 판매수익 및 부수,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 도록 제작은 전시 사업 내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50% 이내로 지출되어야 함

※ 도록 판매수익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해당 사업 재투자 내역서 제출 필요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전시장제작비

집행항목 : 공간세팅, 전시대설치, 가벽설치 등 전시장제작 관련 비용 일체

준수사항

5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전시를 위한 전시장제작비 지급

◦ 지출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제작내역 : 가벽 10M 및 전시대 5set 설치

◦ 제작기간 : 20  . 8. 20. (목) ~ 9. 19 (토) 30일

◦ 제작업체 : 한국인테리어(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첨부 :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제작 전후 비교사진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온라인전시 제작비

집행항목 : 전시 영상 및 홍보 영상, 홈페이지 제작비

준수사항

50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집행예시

지출결의서

◦ 건    명 : ○○○○ 온라인 전시 영상 제작

◦ 지출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제작내역 : 전시영상 제작 ○편

◦ 제작기간 : 22  . 8. 20. (목) ~ 9. 19 (토) 30일

◦ 제작업체 :

◦ 지급방법 :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첨부 : 온라인전시에 관한 합의서(붙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주소 및 영상 설명서 1부

※ 온라인 전시영상 및 홍보영상 제작 시 고뮤지움 홈페이지(서울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업로드 필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일 경우는 영수증 첨부

Ⅵ.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제출기한 : 개별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추진실적보고서

보고서 양식(별첨)

제출방법 : 추진실적보고서 표지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1부

제출방법

통장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금지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이자액 정산 포함 제출

정산보고서

보고서 양식 사용, 페이지 수 명기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양식(별첨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양식 출력 삽입)

제출방법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예산비목별 정리할 필요 없음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건별 첨부

□지출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

①인건비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강의원고,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번역료		지급내역서, 번역원문,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통역료		지급내역서, 관련행사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자문료		지급내역서, 자문결과보고, 이력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기획인건비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단순인건비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작가지원료		지급내역서, 작가노트 또는 제작일지, 작가계약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학예보조인건비 (인력지원사업)		급여내역서,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②사업진행비
	홍보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홍보자료 샘플,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물품구입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인쇄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③제작비
	도록제작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도록배부처,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전시장제작비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제작전후사진,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제작 전후 비교 사진
	온라인영상 제작비		온라인전시에 관한 합의서(붙임),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주소 및 영상 설명서 1부

각종 증빙서류

세부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교재 등 각종 인쇄물

도록 등의 제작시 물품검수조서 및 배부처 목록 제출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등

강사, 원고작성자, 자문 전문가, 기타 용역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결역 등 이력사항 반드시 첨부

시안, 도안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정산보고서는 정산담당이 지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검토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자부담금 미집행의 경우, 실집행금액으로 정산 후 지원금 반납 조치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예정

참고자료 1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사업소득(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 대      상 : 전시 기획 및 각종 기획관련 전문 프리랜서 지급액

- 원천징수율 : 3.3%

○ 기타소득(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

- 대      상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 수당 등

- 원천징수율 : 8.8%(‘19.1.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박물관·미술관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 및 납부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
(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0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 소득금액 : 300,000원*0.4=120,000

○ 위 산출금액(12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 × 0.1(주민세율)｝ = 26,400원

＝ 24,000원                 ＝ 2,400원         (원천징수세액)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300,000-26,400 = 273,6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9.1.1.)에 따라

- 징수대상금액 : 종전 166,660원 ⇒ 125,000원으로 변경

- 필요경비지원 : 종전 70% ⇒ 60%로 변경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매 건”의 정의 -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 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 건으로 함 ※“매 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 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 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 징수대상 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 및 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자료 2

근로소득 공제 방법

4대 보험료 공제

4대보험 가입신고 후 월별 고지서에 따라 기관에서 납부

4대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보험가입제외자

고용보험 :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산 미만 포함)

국민연금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건강보험 :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산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자격취득신고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6호 서식)

자격상실신고 :☞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8호 서식)

보험종류		사업자 부담	근로자 부담
국 민 연 금		▪보수월액의 4.5%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	건 강 보 험 료	▪보수월액의 3.335%	▪보수월액의 3.335%
	장기 요양보험	▪건보료의 5.125%	▪건보료의 5.125%
고용 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장규모에 따라 0.25~0.85%	-
	직업능력개발
	실 업 급 여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산 재 보 험		*사업장별 상이	-

근로소득세 공제

간이세액표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후 기관에서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별표2 참조

간이세액표 (180만원(최저임금) ~ 220만원(생활임금) 구간 부양가족 1인 기준 발췌)

월급여액 (천원)		간이세액(원)	월급여액 (천원)		간이세액(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800	1,810	15,110	2,110	2,120	23,060
1,810	1,820	15,320	2,120	2,130	23,380
1,820	1,830	15,530	2,130	2,140	23,700
1,830	1,840	15,730	2,140	2,150	24,020
1,840	1,850	15,940	2,150	2,160	24,340
1,850	1,860	16,150	2,160	2,170	24,660
1,860	1,870	16,350	2,170	2,180	24,990
1,870	1,880	16,560	2,180	2,190	25,310
1,880	1,890	16,770	2,190	2,200	25,630
1,890	1,900	16,970	2,200	2,210	25,950
1,900	1,910	17,180	2,210	2,220	26,270
1,910	1,920	17,390	2,220	2,230	26,590
1,920	1,930	17,590	2,230	2,240	26,910
1,930	1,940	17,800	2,240	2,250	27,240
1,940	1,950	18,010	2,250	2,260	27,560
1,950	1,960	18,210	2,260	2,270	27,880
1,960	1,970	18,420	2,270	2,280	28,200
1,970	1,980	18,630	2,280	2,290	28,520
1,980	1,990	18,880	2,290	2,300	28,840
1,990	2,000	19,200	2,300	2,310	29,160
2,000	2,010	19,520	2,310	2,320	29,480
2,010	2,020	19,850	2,320	2,330	29,810
2,020	2,030	20,170	2,330	2,340	30,130
2,030	2,040	20,490	2,340	2,350	30,450
2,040	2,050	20,810	2,350	2,360	30,770
2,050	2,060	21,130	2,360	2,370	31,090
2,060	2,070	21,450	2,370	2,380	31,410
2,070	2,080	21,770	2,380	2,390	31,970
2,080	2,090	22,090	2,390	2,400	32,770
2,090	2,100	22,420	2,400	2,410	33,570
2,100	2,110	22,740

참고자료 3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27호, 2021. 9.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재정담당관), 02-2133-6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3>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19.5.2, 2021.9.30>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7.7.13, 2019.12.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7.13>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부결정)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22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3.22>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서식1(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장(박물관과장)
(경유)
제목 20 박물관·미술관활성화 사업내용변경 및 보조금 변경 승인신청

「20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관 명 : 000

2. 총사업비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3. 변경사유

◦ 0000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인건비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사업진행비	600,000	-	감600,000
제작비	750,000	1,200,000	증450,000	00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기  관  명 <직인>

서식2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3

(  )월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근로자 성명
근무일자	근 무 내 용
( )월 1주 (00.0~00.00)
( )월 2주 (00.00~00.00)
( )월 3주 (00.00~00.00)
( )월 4주 (00.00~00.00)
( )월 5주 (00.00~00.00)

2022 .   .

작성자(근로자)                      성명          (서명)

확인자(관리자)                      성명          (서명)

서식4

서식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_________(이하 ‘전시기관’)이 20○○. ○○. ○○. 체결한 전시계약(이하 ‘본 전시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계약에 따라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전시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전시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전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전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전시기관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전시기관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전시기관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5

전시계약서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기관이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기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3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

② 작가는 예상 제작비 등을 기재한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시작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⑤ 작가는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시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⑥ 작가와 전시기관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⑦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전시기관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작가는 1일당  제12조 제1항 기재 금원의 1% 를 전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5조(작품의 보관) ① 전시기관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7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전시기관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① 전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전시기관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7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전시기관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시기관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8조(보험) ①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전시기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전시기관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전시기관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아카이빙(archiving) 등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기관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2조(미술창작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참여비 ○○○원과 창작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

제13조(제작지원비 등) ①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제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 합계 금 ○○○원의  70%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전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제작지원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소유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 / 전시기관 에게 있다.

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6

작 품 제 작 계 획 서

구분			상세항목	금액(원)	비고
작품명 (가제) [ ]	제작지원비	재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작품명 (가제) [ ]	제작지원비	재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
합계

서식7

작 품 인 수 증

작 품 목 록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크기	발표 여부 발표 여부는 인수증 작성 시점에 작품이 전시, 아트페어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품상태	비고
보관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서식8

전시기획계약서

전시기획자 _________(이하 ‘전시기획자’)와 _________[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기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시기획자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고, 전시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의 전시)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_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___

제3조(전시의 기획 및 진행) ① 전시기획자는 전시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를 기획·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획자는 전시의 기획·진행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행사에 전시기획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30일 내에 결산, 평가 등 전시 종료 후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별표13]의‘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창작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즉시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

제5조(지식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년 동안 전시기획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시의 내용이 전시 당시 미술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부수, 출판사,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비율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④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비매용 전시 도록,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나 문제제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조(성명의 표시) ①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장소에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연보 등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 연보 등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전시기획자 :                        인

주      소 :

전 시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9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결재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정(\ )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 장 소
납품 물품
납품 수량
1개 물량 납품 단가(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 검수 증빙사진 등 별첨으로 첨부 20 년 월 일

서식10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사용 가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보조금관리시스템>지출관리>지출결의서 관리>지출건별 출력 가능

제○○○호		2021년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임차비				지출일			2019. 4.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000 전시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전시사업>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21.9.22(월) ◦ 채 주 : 00인쇄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물품검수조서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지방보조

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관체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 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률
*당초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지표	*당초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에 계량화(수치)된 목표	*사업 완료 후 계량화(수치)된 결과	=실적/목표치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

□ 사업추진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 및 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보조금	소 계
자부담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1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자부담통장(자부담액 입급내욕 표시)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1.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2. 월 ~ 월

ㅇ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ㅇ 시비보조 비율 :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금 의무)(공동사업 5%)

ㅇ 사업내용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식13

서식14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 자부담은 의무 비율

문화사업 : 기관은 보조금 10%이상, 공동사업 5%이상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개선공사 공정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제작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비목	세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진행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제작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자부담(소계)
B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진행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제작비	※ 지침참조		․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요령 : 사업비 집행지침 참조〉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2020

7.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해당 경우 작성, 반드시 지원사업 재투입)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산출기준
※입장료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유료 도록 등	(예상 수입금액) 250,000원	1회 5000원*50

8.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

-

-

※ 사업 추진에 따른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기관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기관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1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16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17

교부조건

○○○○○○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미술관 특별전 등 전시 사업

2. 교육 체험 프로그램 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 범위 내에서 도록 제작을 할 경우 전시 사업에 부수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금의 50%이내)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시의「사업 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7일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2. 보조금 집행 상대방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3.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4.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5.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사용권은 보조사업자와 시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영상 및 도록 등 관련 제작물에 대한 수익 발생 시, 반드시 해당 년도 보조 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보조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만료 후 별도 사용 시 사전 협의 하도록 한다.

③ 보조사업 성과물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다른 제3자 소유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미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그 수익 전부를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년도내 보조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수익은 다음 년도까지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③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이 5천만원 초과일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대 표 자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