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81호

『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공모 공고 』

▲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에 ▲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박물관·미술관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니,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 만족도 제고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 사업예산: 5,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등, 55개 내외)

- 지원조건: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 지원금액: 100백만원 내외

* 지방비 매칭은 필수조건(50%)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액은 상이할 수 있음(100백만원 초과 지원 가능). 다만, 기본 사업비 외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 부담 가능

2. 사 업 명: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월(교부결정일) ~ 2022년 12월

- 사업예산: 4,0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등 8개 내외)

-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

- 지원금액: 500백만원 내외 ※지방비 포함 사업비 10억원 내외

□ 사업 내용

1.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ㅇ AI, IoT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비대면 전시콘텐츠 제작, 전시안내 시스템개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 모바일 기반 전시 관람 앱(App), 디지털 소장품 검색 시스템, 비콘 등 위치 센서를 활용한 관람객 통계 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전시안내 인공지능 로봇, 온라인 교육플랫폼 등이며, 그 외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방식을 개발(발굴)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가능

2.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지원 사업

ㅇ (실감콘텐츠 제작)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비용 지원

- 박물관·미술관(예술가) 협력, 사례비교,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전시

ㅇ (체험공간 또는 탐사프로그램)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구역 조성 또는 탐사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체험공간은 규격화하여 브랜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탐사·체험   프로그램은 공유플랫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제고

□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등: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시 점검 및 컨설팅 (문체부, 한국박물관협회)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 공고: 2021년 12월 23일(목) ~ 2022년 2월 7일(월)

ㅇ 사업자 선정 : 2022년 2월~3월(예정)

ㅇ 보조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수시): 2022년 3월 ~ 2022년 12월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업관리 참여

ㅇ 사업 추진(보조사업 추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ㅇ 사업결과 보고: 2022년 12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공모 및 접수

ㅇ 공고: 2021년 12월 23일(목) ~ 2022년 1월 19일(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생략

ㅇ 접수: 2022년 1월 17일(월) ~ 1월 19일(수)

□ 심사 및 선정

ㅇ 1차 심사 (서류): 2022년 1월 24일(월) ~ 1월 27일(목)

-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제안서 서류 검토·평가 후 1.5배수 내외 선정

- 1차 선정결과 발표(2차 심사일정 포함): 2022년 1월 28일(금) (예정)

ㅇ 2차 심사 (종합): 2022년 2월 7일(월) ~ 2월 11일(금)

- 심사 이후 필요시 현장 평가 실시

- 공모제안 지자체 및 협업기관(지역 문화기술(CT)센터 등) 공동 참여

- 사업 제안서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사업공모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선정 개소 수는 신청 현황 및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2년 2월 14일(월) (예정)

* 사업공모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일정은 예정(안)이며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① 공모 참가 신청 및 사업제안서, ② 지방비 확보 확약서

ㅇ (제출방법) 사업제안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명의 전자문서로 제출

- 수신처: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 사업신청서류는 각각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여러 개의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이메일 제출) 첨부용량의 초과 등으로 전자문서에 모든 신청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제출 허용

- 수신처: smartpublic@daum.net

- 유의사항: 제출명의(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자의 관인이 날인된 각각의 서류를 PDF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1페이지의 인쇄물이 A4 사이즈가 되도록 설정하여 제출

ㅇ (담당자 연락처)

- (접수) (사)한국박물관협회 배소윤(02-795-0959)

- (스마트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서기관 이동희(044-203-2643)

- (실감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사무관 김진현(044-203-2638)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자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기준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 (추가 가산점)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차등 가점 추가점수 부여(0점∼2점)

Ⅳ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ㅇ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별도 첨부되는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동 사업은 지방비 부담금(전체 사업비의 50%)이 설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등 시스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법령 준수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해야 함.

ㅇ (지식재산권 등) 개발된 콘텐츠 등의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개발자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문화포털, 각종 행사) 등에서도 제작된 콘텐츠를 사용(변형사용)할 수 있음

- 최종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원천콘텐츠 관련된 저작권 권리분쟁이 없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해당 사항은 일체 사업자(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