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그밖의 명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신청인란

- 법인(단체)명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에는 도로명주로소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는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1개 이상 기재하시고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오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성명에는 한글 및 한자로 각각 기재하고, 생년월일 기재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성명을 한글과 영어로 각각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신청내용란

- 신청구분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일 경우 전문예술 법인에 체크하며, 그 외일 경우는 전문예술 단체에 체크합니다.

※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예술단, 공연장 등이 별도의 명칭으로 있을 경우 해당 명칭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예술단, 공연장 등이 별도로 있을 경우 소재지를 도로명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도 기재합니다.

3. 법인·단체 현황란

- 법인·단체 목적사업에는 정관(회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 법인·단체 성격에는 비영리재단법인일 경우 재단법인에, 비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사단법인에 체크하고, 그 외에는 임의단체에 체크합니다.

- 법인·단체의 설립등 기준일에는

·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일을 기재하고, 단체일 경우 단체 결성일을 기재합니다. 단체의 결성일을 모를 경우 단체의 최초 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최초사업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법인전환일에는 단체로 결성 후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법인설립허가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합니다.

- 예술단 등의 재무현황에는 복식회계일 경우 복식란에, 단식회계일 경우에는 단식란에 기재합니다.

※ 2020년도의 회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단, 2021년 설립된 법인·단체일 경우 공고일 현재로 작성

· 복식부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각각 기재합니다. (자산 = 부채 + 자본).  최근 1년간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합니다.

※ 결산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되, 결산보고서가 없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단식부기에는 최근 1년간의 수입 및 지출을 기재합니다.

- 규모에는

· 예술단이 있을 경우 예술단 항목에 예술단의 연습실 및 전용사무실 면적, 상근임직원 수 , 전임단원, 후원회원수를 기재합니다.

·공연장이 있을 경우 공연장 항목에 공연장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객석수 또는 바닥 면적, 상근임직원수, 무대예술전문인고용인원, 후원회원수를 기재합니다.

· 전시장이 있을 경우 전시장 항목에 전시장 규묘, 전용사무실 면적, 상근임직원수, 전문인력 고용인원, 후원회원수를 기재합니다.

- 연도는 직전 2년을 기재합니다. (예, 2021년 지정신청일 경우, 2019년 및 2020년을 기재)

다만, 2019~2021년(공고일 현재까지의) 3년 기재 가능

※ 2년이 되지 않은 단체일 경우 설립이후 년도를 기재합니다.

- 제목은 해당연도 공연, 전시 등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기간은 해당연도 공연, 정시 등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장소는 해당연도 공연, 전시 등의 장소를 구제척으로 기재하고, 객석수, 전시면적도 같이 기재합니다.

※ 공연일 경우 객석수를 기재하고, 전시일 경우 전시면적을 기재합니다.

- 일수 및 횟수는 공연, 전시 등의 실제 일수와 횟수를 기재합니다.

- 관객수는 유료, 무료 등 관람한 모든 관객의 수를 기재합니다.

- 유료관객 수는 실제 티켓을 구매하여 관람한 관객의 수를 기재합니다.

5. 제출서류 안내(※필수서류)

-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신청서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회칙, 약정 또는 기타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기본 운영 규정을 제출

-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_공고일 전에 등록하여 유효한 사항만 인정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법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_공고일 전에 등록하여 유효한 사항만 인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_공고일 전에 등록하여 유효한 사항만 인정

☞ 박물관 등록증이나 미술관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제출

-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 2020 ~ 2021년 법인·단체의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자료 제출(2019~2021년 작성 가능)

☞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까지의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자료 제출

- 사업계획서 (2021년, 2022년) 각 1부.

☞ 공고일 기준 2021년도 사업계획서의 경우 기시행한 사업 포함하며 2022년 사업계획서의 경우 향후 계획 작성

6. 기타 심사에 참고할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증빙서류포함) 및 결산서 각 1부

☞ 공고일 현재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일 경우 설립된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대표자 또는 감독·기획자 약력

- 단체의 최근 2년 동안의 국내외 수상실적

- 재능기부, 무료공연(전시) 등 사회 공여 활동 실적

20  년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4. 제4사업명

Ⅱ. 세부사업 내용 (추상적인 내용X, 구체적으로 작성)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소요예산은 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도 반드시 써야 함.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 사업 수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

수입·지출 예산서(20  년도)

1. 총괄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비			① 인건비
			② 임대료
			③ 기타운영비
② 출연금			④ 퇴직 적립금
③ 기부금			⑤ 사업1 지출
④ 사업1 수입
			⑥ 사업2 지출
⑤ 사업2 수입
			⑦ 법인세
⑥ 과실소득			⑧ 기타지출
⑦ 법인세 환급액			⑨ 차기이월액
⑧ 기타수입
⑨ 전기이월액
합 계			합 계

**사업수에 맞게 칸 늘려서 사용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예) 90인×20,000원
② 출연금
③ 기부금
④ 사업1 수입		사업별로 작성(칸 부족시 추가)
⑤ 사업2 수입
⑥ 과실소득
⑦ 법인세 환급액
⑧ 기타수입
⑨ 전기 이월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인건비		(예) 1인×12개월×300,000원
② 임대료
③ 기타 운영비
④ 퇴직 적립금
⑤ 사업1 지출		정관상 사업별로 작성(칸 부족시 추가)
⑥ 사업2 지출
⑦ 법인세
⑧ 기타 지출
⑨ 차기이월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