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공모 안내문

《 공모개요 》

ㅇ 공 모 명: 202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5. 24.(월) 18:00 까지

- e나라도움 접수 가능기간: 2021. 5. 3.(월) ~ 5. 24.(월) 18:00 까지

ㅇ 공모자격: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문화시설 범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조 3항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3. 공연,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등(국‧공립, 민간 포함)

ㅇ 공모신청: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양식 활용 ① 공모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참여인력별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2.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 PDF 파일 총 2종 제출 ◦ 해당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 ◦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 필요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10개 기관 내외 (기관별 10백만원 지원)

ㅇ 심사 및 결과발표 ※코로나-19 이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뷰 심사: 2021년 5월 4주 내(예정)

- 결과 발표: 2021년 5월 4주(예정)

ㅇ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02-6209-1365 / heejae@arte.or.kr

2021. 4.

Ⅰ		사업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나 문화시설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실습처를 개별 발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2학점)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전공자(문화예술 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450시간(30학점)

□ 추진목표

ㅇ 그간 실습처 발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향

ㅇ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접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공모

ㅇ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및 실습을 제공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 각 예술분야별 실습이 가능하도록 분야 안배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국에서 실습이 가능한 구조 마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1년 5월 ~ 12월 (8개월)

ㅇ 사업내용: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

ㅇ 추진방법: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시설을 공모로 선정하여 실습처 운영 지원

ㅇ 지원규모: 총 10개 내외 기관 선정․지원(기관별 10백만원 운영비 지원)

ㅇ 총사업비: 100백만원

Ⅱ		세부 추진 내용

1.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 실습처 운영 개요

ㅇ 실습기간: `21년 6월 ~ 11월

ㅇ 실습대상: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ㅇ 실습인원: 기관별 최소 50명 이상 모집 및 참여 필요

※ 실습처 운영계획에 맞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기관별 실습인원은 협의 예정

ㅇ 실습시간: 4회차(1회차 당 2시간 / 총 8시간)

ㅇ 실습장소: 문화시설 내 공간 활용

ㅇ 실습내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한 실습 커리큘럼 운영

ㅇ 실습방식: 대면 방식 외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가능

□ 실습 커리큘럼 구성

ㅇ 문화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실습 커리큘럼 구성하며,  운영일정, 실습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습처 운영 계획 수립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경험 및 실습을 위하여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필수

- 문화시설 관련 강의 수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 이해, 실무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필요

ㅇ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참관, 실무 보조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포함

- 문화시설의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구성하되 기능 위주의 단순 반복성‧일회성 체험 성격의 프로그램 지양

※ 실습 프로그램 예시

구분			진행사항
1회차	06.11 13:00~15:00		강의	ㅇ 문화시설 소개 - 문화시설의 연혁 및 비전 -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공유
2회차	06.17 13:00~15:00		운영 참여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준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준비 점검 등
3회차	06.21 13:00~15:00		현장 이해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 이해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 분석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기
4회차	06.28 13:00~15:00		운영 참여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조강사 - 참여보고서 작성 - 참여 후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

2. 문화시설 주요역할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관리

- 실습생 모집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확인서 발급 등

-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사업 수행 관련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행정 업무 등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예정자 모집 및 선발, 관리

ㅇ 문화시설 인근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중인 대학 및 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실습 안내 및 참여 유도

ㅇ 실습 종료 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확인서 발급 및 리스트 관리

□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ㅇ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와의 협력 및 지원

ㅇ 프로그램 장소 세팅, 수업재료 준비 등 프로그램 진행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협조

ㅇ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ㅇ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현장 모니터링

- 사전워크숍 및 사업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진행 예정

□ 최종 결과물 제출

ㅇ 정산 및 실적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ㅇ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자료집, 사진, 영상 등) 제출

ㅇ 실습처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실습확인서 사본, 발급 리스트) 제출

□ 기타 본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Ⅲ		공모 추진 계획

□ 운영기관 공모 계획

ㅇ 공모기간: 공고일 ~ 3주

ㅇ 공모자격: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문화시설 범위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조 3항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3. 공연, 전시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등 (국‧공립, 민간 포함)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양식 활용 ① 공모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참여인력별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2.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 PDF 파일 총 2종 제출 ◦ 해당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 ◦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 필요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선정규모: 총 10개 기관 내외(1개 기관별 10백만원 지원)

□ 운영기관 공모 심사 계획 ※ 심사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보고 예정

ㅇ 심사기간: `21년 5월

ㅇ 심사방식: 기관별 공모신청서를 토대로 서면 및 인터뷰 심사

ㅇ 심사기준

기준	세부내용
사업이해도	- 문화예술교육사 및 사업의 기본 취지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한 기관의 세부 사업목적 적합성 등 - 사업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운영 역량	- 본 운영사업의 취지를 토대로 문화시설의 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 - 연계된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가능성 - 프로그램 및 실습처 운영 관련 단계별 제시의 체계성 등
예산계획 및 사업관리	-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수립한 예산계획의 적합성 -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현장 관리방안의 체계성 및 현실가능성(참여인력, 참여자 모집‧관리 계획 등) -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적극성 및 수행가능성

ㅇ 심사 및 결과 발표: `21년 5월 4주 이내(예정)

Ⅳ		사업운영 관리 계획

사전워크숍	▶	현장 모니터링	▶	간담회
-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취지 및 세부내용·연간 사업일정 안내 - 예산집행 관련 안내 등		- 실습처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점검 및 운영 관련 애로 사항 확인 등		- 회계검증 관련 안내 - 실습처 운영 결과 공유 및 관계자 의견 수렴
`21. 6월		21. 6월 ~ 11월 / 연중 상시		`21. 12월
진흥원 직접 운영		진흥원 직접 운영		진흥원 직접 운영

Ⅴ		운영기관 지원 조건

□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및 기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가 담긴 결과자료집을 자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주요 역할(과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은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사업비 교부신청 시 기관 대표자(사업 담당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Ⅵ		주요 추진 일정

단계		진행사항
사업 기본계획 수립 (`21. 4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진흥원)
⇓
사업 운영기관 공모 (`21. 5월)		- 운영기관 공모 운영(서류 및 인터뷰 심사)(진흥원) - 운영기관 선정 및 공고(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 (`21. 6월)		- 운영기관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운영기관↔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전워크숍 진행(진흥원) - 참여자 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 제반사항 준비(운영기관)
⇓
프로그램 운영·관리 (`21. 6월 ~ 11월)		- 프로그램 연간 운영 (운영기관) - 프로그램 연간 운영 현황 공유(운영기관→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 진행, 사업비 2차 교부(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21. 12월 ~ `22. 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간담회 진행(진흥원) `21. 12. 17.(금) 이내 정산·실적보고(운영기관→진흥원) ‣ 정산확정 및 잔액 반납 안내(진흥원→운영기관) ‣ `22. 1. 28.(금) 이내 잔액 반납(운영기관→한국재정정보원) 및 최종 정산·실적보고(운영기관→진흥원)

[별첨 1]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 커리큘럼

주차	핵심영역	학습주제	수업 진행 방식	시간
1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탐색	강의소개	강의, 토론	2시간
2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강의, 토론	2시간
3		한국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연구	강의, 토론	2시간
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 연구	강의, 토론	2시간
5		문화예술교육 현장 탐방	강의, 토론	2시간
6	현장실습 준비 및 계획	문화예술교육 현장 현황	발표, 토론	2시간
7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1 (현장실습의 목표 및 유의사항)	강의, 토론	2시간
8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2 (기관 및 대상 분석)	발표, 토론, 피드백	2시간
9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3 (프로그램 설계)	발표, 토론, 피드백, 실습활동	2시간
10	현장 실습 및 성찰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1	발표, 토론, 피드백, 실습활동	2시간
11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2	발표, 토론, 피드백, 실습활동	2시간
12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3	발표, 토론, 피드백, 실습활동	2시간
13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4	발표, 토론, 피드백, 실습활동	2시간
14	현장 실습 및 성찰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소감 및 실습 결과 발표	발표, 토론, 피드백	2시간
15		기말 세미나	발표, 토론	2시간

※ 문화시설은 해당 교과목 커리큘럼을 토대로 10~13주차에 실습 커리큘럼 구성해야함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구 분	지급금액	비고
주강사	43,000원/시간	‧ 교육회차 당 최대 3시간 책정가능 (추가 시간 책정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보조강사	22.000원/시간

- 강사비와 초빙강사료(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원칙

-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 기관 내부 인력은 강사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3대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책정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 요율은 기관마다 상이함으로 지역별 확인 후 지급

※ 근로계약 미체결 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8.8% 적용

- 기타소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8.8% 징수 필수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166,666원 → 125,000원으로 변경

- 총 지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비의 경우,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보조금계좌로 이체”로 등록

※ 지급예시

자문료가 300,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180,000원) 공제 x 소득세,주민세(22%) 적용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22% = 26,400원(소득세, 주민세)

세금공제 후 지급액 = 273,600원

ㅇ 강사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예산 책정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하여 거리계산

- 타 지역(시·군)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왕복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ㅇ 강의료(행사 특강, 워크숍, 연수, 교육, 전문가 강연 등)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초빙강사료 (연수 등)	1등급※	250,000/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자료집 제작을 위해 별도의 원고(강의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를 요청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 외 별도로 원고료 지급 가능

- 예술 공연의 경우, 교육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음

- 강연자는 별도의 보조강연자를 둘 수 있으며, 보조강연자의 강의료는 해당 등급의 50% 적용

※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현직 장‧차관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2등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이상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등급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미만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회의참여수당(자문회의, 간담회의, 협의회의 등 각종 회의 포함)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 책정 가능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콘텐츠 개발 연구진, 교육강사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지급금액 단가는 2시간 기준 금액으로 2시간 초과 시 기준에 맞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1시간: 2시간 기준 50%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 2시간 기준 150% ․ 5시간 이상 : 2시간 기준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ㅇ 행사진행비(학술행사, 포럼 외 행사의 진행비)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방송인, 저명인사 등 특별한 강의료 책정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책정 가능

- 동일인이 여러 일에 걸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 일로 계산

ㅇ 학술행사비(외부에 공개되는 학술행사, 포럼 등)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디자인, 사진, 영상, 기록 등의 과업을 전문가(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상세 산출내역) 하에 해당 예산 책정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전문가활용비 (학술행사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 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ㅇ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원고료 (외부인사)	고급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2만원	· 전문작가, 전문가 등급 기준 1등급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 연재물‧전문가 지식수록‧전문가 칼럼‧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일반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1만5천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가 작성한 원고 · 고급원고나 자료원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자료 원고	원고지 1장(180~220자)/5천원	·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 원고 구분에서 택1 하여 사례비 기준 적용

※ ppt 자료의 경우, 2면을 원고지 1장으로 산정

ㅇ 번역료/감수료/통역료/속기사 활용비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외국어 ⇒ 한글: 3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한글 ⇒ 외국어(영‧일): 60,000 / A4 1매(800자) 외국어 ⇒ 기타외국어: 6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외국어 번역시 1장 미만 5만원 / 한국어 번역 시 1장 미만 1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감수료	국내 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해외 원고의 경우 번역료의 20% 반영 영상 감수료의 경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영상등급 분류 수수료를 준용
통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속기사 활용비	별도 견적을 받아 지급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편곡 및 작곡관련 규정

- 편곡료 활용 시, 편곡자 프로필과 함께 해당 곡 악보를 반드시 진흥원과 공유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등급 기준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경력 및 클래식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10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 기타 상기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로서 특별히 원장이 인정하는 자

ㅇ 기타 진행비: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자문회의, 세미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사무용품 및 현장주차비 등) 구입비 등

- 교육에 활용하는 교재 제작비 및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도서의 경우, 구입목록 작성하여 정산보고 시 자료제출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안내·홍보물 제작비: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인쇄비: 자료,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인쇄물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인쇄(마스타), 옵셋, 복사․제본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page와 권당 단가 표기

※ 산출기준 예시: [복사․제본]40원×100page×100부=400,000원

※ 세부 내용 조달청 기준 참고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회계검사수수료: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21년 기준 금액

-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조금 교부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계획 필요

※ 기준금액은 회계법인 선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최종 금액 별도 안내 예정)

기준 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21,000	8천만원이상 ~ 9천만원미만	632,000
1천만원이상 ~ 2천만원미만	260,000	9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674,000
2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282,000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848,000
3천만원이상 ~ 4천만원미만	336,000	2억원이상 ~ 3억원미만	894,000
4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365,000	3억원이상 ~ 4억원미만	940,000
5천만원이상 ~ 6천만원미만	505,000	4억원이상 ~ 5억원미만	985,000
6천만원이상 ~ 7천만원미만	547,000	5억원이상 ~ 6억원미만	1,147,000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 발송료 등

임차비

(07)

ㅇ 차량 임차비

- 실비적용, 단 해당지역 기준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 집행하며 비교 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필요

※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 기준 마련하여 지원 권유

ㅇ 장소 임차비: 실비 적용하되 최소 비용 권장. 전체 사업비 대비 5% 이내 책정 가능

- 자체 공간, 국공립 시설 이용 권장.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대관비를 책정할 수 없음

ㅇ 기자재 임차비: 구입 불가하며 필요시 대여

-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진행, 총 2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집행, 5백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서 작성 필요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용역비: 디자인용역, 영상물 제작용역(DVD 추가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2천만원 초과 시 입찰 시행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할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목

세

내     용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출장경비 지급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반경1km이상)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시외출장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 광역시 60,000원 이내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의 경우 출장 불인정함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의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ㅇ 차량 유류비 지급기준

- 교통비는 실비정액 기준으로 하되,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년 차량의 평균 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ㆍ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ㅇ 식  비

- 출장지에서 2식 이하 제공 시 식비 50% 지급, 3식 모두 제공 시 식비 미지급

ㅇ 숙박비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미지급

※ 국내여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수행 목적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통비 관련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다과비 및 회의식비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차별 참여자 대상 다과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 회의 진행 시 참여인력 대상 다과비 및 식비 일부 집행 가능

※ 종이컵, 휴지, 물티슈, 접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은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집행 필수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 회의 식비의 경우 점심시간(12:00) 및 저녁시간(18:00)에 인접하여 일정이 끝나거나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단,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회의식비	25,000원/1인 1식

☞ 지원 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다과비 및 식비 책정 필요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인력 등

- 일용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 설정

※ 계약 갱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활용 불가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70,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21 최저임금 1시간 당 8,720원X8시간=69,760원이나, 백원단위 올림하여 70,000원 책정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1일 기준 105,000원/1인

- 필요시 초과근로 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책정 가능하나,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특별 행사, 사업 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

[참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

ㅇ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ex) 계약기간 초일이 2021년 3월 2일, 말일이 2021년 3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70,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ㅇ 주휴일 및 주휴수당 예시

1.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70,000 * (5*8)/40 = 70,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70,000 * 3 = 210,000원

2.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70,000 * (3*8)/40 = 42,0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42,000 * 3 = 126,000원

3.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70,000 * (5*8)/40 = 70,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70,000 * (3*8)/40 = 42,0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70,000 * (5*8)/40 = 70,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70,000 + 42,000 + 70,000) = 182,000원

※ 기관부담금: 1.25% / 본인부담금 0.8%(2021년 1월 기준)

예시) 기관부담금(70,000원x1인x1.25%): 875원

※ 2021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 시 책정 가능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부담	기관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5.76%
고용보험	0.8%	1.25%
산재보험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은 주 사업의 종류 및 산업재해 발생 빈도등에 따라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요율로서 사업장마다 상이함

※ 산재보험요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근로복지공단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에 의함

※ 연간 60일 이내 활용. 단, 동일인인 경우 30일까지만 활용 가능

※ 보조인력비는 국공립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의 내부 상근직원은 적용 불가

[별첨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 사업 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