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9년 서울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기타 회계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문화사업비, 특화사업비, 시설개선 사업비를 구분하여 별도 전용통장 개설)

5.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자부담 전용통장에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입금 및 서울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완료 후에는 자부담금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는 「2019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실무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다.

8.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으며 집행할 수 없다.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발생 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시행 2017.1.5.)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

· 주출입구, 전시관 앞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자부담)

※ 문구 예 : 이 ○○○ 사업은 2019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대상물 : 도록, 포스터, 교육 자료집, 초청장, 책자, 리플렛 등 인쇄물 일체
- 표시방법 : 서울시 공식 엠블럼(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활용) + 지원명시문구

(문구 : 이 ○○○ 은 2019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1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1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종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도록, 체험학습비, 입장료 등 유료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항목에 따라 책정된 금액(3천원~1만원) 이하로 정하며 수입금 발생 시에 사업종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위의 도록 판매 경우, 2019년 1쇄 발행분에 한하여 유통,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유료 도록 발행 시에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록 무료배부, 체험학습 무료제공 등 무상제공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의 보고 및 제출(배부처, 수량, 무상학습 참석자 명단 등)

14.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15. 2019년 타기관 보조(지원)사업에 서울시 보조금 집행을 금지하며 서울시가 요구할 경우 타기관 지원사업의 정산 및 증빙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16. 자부담 예산은 위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7. 민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